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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혁] 오바마 재촉···의회로 '공' 넘어갔다

이제 공은 의회쪽으로 넘어갔다. 2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된 TV연설에서 의료보험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한 처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전 국민 혜택’을 모토로 내건 의료보험 개편작업은 입법부의 손에 명운이 판가름나게 됐다. 그러나 ‘12월말까지’라고 구체적 시한을 못박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연내 타결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다. ■ 여당 내부서도 '불협화음' 우선 집권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시간이 흐르며 개혁에 필수적인 재정조달 방안에 일부지만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층.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메디캘 등이 재정 적자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밝혀진 가운데 10년간 최소 1조달러가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현실적 우려다. 비록 대통령이 "나라의 재정적자를 늘리거나 현재 의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제외되면 법안에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 확약하고 있지만 적은 공화당 의원이 아니라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의보 개혁에 반기를 든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가 의보 개혁 토론은 '정치적 게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러한 주제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게임'이라 강조했다. 한편 국내 여론은 현재까지 50-50 가량 팽팽한 찬반 의사로 나뉘며 조용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 오바마 "정치생명 내건다" 취임한지 갓 반년을 넘긴 오바마 대통령은 '3억 국민 의료혜택'을 실현할 건강보험 도입에 정치적 생명을 건채 '올인'을 선언했다. 국민 지지 확산을 위해 22일 백악관에서 연설한데 이어 의회를 향해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개혁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보수성향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이 보고서에서 '10년간 1조달러가 필요한 개혁'이라는데 대해 "제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올해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앞으로도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일단 상원은 "8월 휴가기간이 끝날때까지 어떠한 의보 관련 표결도 없다"고 못박았다. 오바마 역시 23일 오하이오주 셰이커 하이츠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상원의원들이 관련법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날 연설과는 달리 채근하지 않았다. ■ 매스컴 "세계 최고의 악법" "이 세상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돈을 쏟아붓고 이토록 나쁜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 최근 수도권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워싱턴 포스트'(WP)가 의료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국의 보험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예전부터 불평등.낭비.비효율의 모델로 비난 받아왔다. 가장 기본적인 의술의 척도로 알려진 영아 사망률은 선진국 가운데 상위권이며 당뇨.심장마비 대처도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10년전 발표된 의료연구소(IOM)에 따르면 매년 4만4000~9만8000명이 각종 의료 과실로 숨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더욱 더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매년 5만달러가 넘는 값비싼 학비를 내고 의대를 어렵게 졸업한 유능한 의사들조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잘못된 의보 수가를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겨 환자를 진료한다는 점이다. ■ 서민 배제…구조적으로 취약 의료지출 가운데 3분의 1은 중복된 엑스레이 촬영.임상 검사 등 불필요한 낭비로 탕진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전체 인구의 15%인 4600만명이 보험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라티노의 경우 42%가 아예 건강보험이 없다. 보험 소지자들 역시 사정이 그리 낫지 않다. 느리고 값비싼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서 몇시간씩 허비하고 '임시변통 처방'을 위해 매년 1000달러가 넘는 액수를 보험료로 바친다. 미국 진보센터의 존 포데스타 소장은 "보통 미국인은 많은 돈을 내고도 상응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 10년간 3130억달러 절감 추진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가 의보 체계의 효율적 비용 관리를 통해 향후 10년간 3130억달러 이상을 줄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의료보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적정한 약품값 유지.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2010년 예산에서 6350억달러의 의료보험 비용을 줄이면 절감 규모 총액은 1조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의료업계에서는 "비용절감도 좋지만 도리어 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들이 손해"라 항변했다. ■ 낙태 지원 '개혁 걸림돌' 의료보험 개혁에 낙태 문제가 가장 첨예한 논란으로 떠올랐다. 낙태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정부가 낙태 시술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를 문서화 하지 않으면 보험으로 낙태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낙태권 인정에도 불구 미국 연방법은 낙태 시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험은 90 가량 낙태 시술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낙태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자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보험 개혁은 낙태 문제와 아무 상관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 공화당 '고소득자 중과세' 비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많은 의원들은 병원.제약회사.의사로부터 비용을 아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여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화당은 현재 연방하원에 상정된 의료보험안이 부부 합산 신고액이 연간 35만달러를 넘는 고소득 가구들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민주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 역시 "예산 적자와 증세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공공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07-23

헬스케어 플랜 통과시, MD 세금 폭탄 전국 6위

오바마 행정부의 역점 사업중 하나인 의료보험 개혁(Health Care Plan)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경우 메릴랜드 주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 소재 납세 재단(Tax Foundation)이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전제로 주별 세금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메릴랜드 주민들은 소득세 가운데 달러당 56센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누진세 적용에 따라 전국 1위의 소득수준을 기록한 메릴랜드 주민들은 그만큼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납세 재단은 밝혔다. 의료개혁안에 따르면 조정후 소득이 부부 합산시 100만달러, 1인 기준 80만달러를 넘을 경우 5.4%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5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이하는 4.3%, 35만달러~50만달러 소득자는 1%의 누진세가 부과된다. 더욱이 메릴랜드는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게는 소위 백만장자세인 6.5%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주정부 세금을 비롯 각종 지방세, 여기에 오말리 행정부의 10만명 추가 헬스 케어 제공 비용 등을 포함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납세재단측은 설명했다. 워싱턴 일원에서는 메릴랜드를 제외하고 버지니아는 전국 24위, 펜실베이니아는 전국 37위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재단측은 덧붙였다. 이처럼 메릴랜드 무진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일부 고소득층은 세부담은 적은 다른 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언론들은 보도했다. 허태준 기자

2009-07-22

오바마 '협조 호소' 기자회견···"의료보험 개혁, 시간이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전국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보개혁은 미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살리기 위한 중심축이며 이와 관련된 논쟁은 결코 '정치적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1조달러의 필요 예산이 세금이나 다른 곳에서 유입되지 않고 절약 위주로 짜여진 범위내에서 개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안으로 의보 개혁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한뒤 "의료보험 개혁이 10년간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비용을 낮추고 선택권을 주며 모든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반드시 12월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비 지급 '뜨거운 감자'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보 개혁 법안은 낙태 시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낙태 관련 정부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보험으로 낙태가 실시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20명은 지난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보낸 편지에서도 "낙태 제외를 명문화 시키지 않으면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랜 관행을 깨뜨리고 여성의 개인적인 낙태 권리를 인정했으나 연방법은 낙태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보험의 90는 낙태 시술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펠로시 '세금보다 비용절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천문학적인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의료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민주당내 분열에도 불구 의회가 궁극적으로 개혁안을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USA투데이' 논설위원진과의 회견에서 "최선의 방법은 보험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잔치' 반대여론 커져 의회는 현재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이 소요될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격론을 계속중이다. 지난해 대선까지만 해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의보 개혁은 워싱턴 포스트-ABC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9%로 지난 4월의 57%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오바마의 개혁 방식에 '반대한다'는 응답(50%)이 '지지한다'(40%)를 압도했다. 미 국민은 부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경기부양 지출로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떠안은 정부가 또 천문학적 '예산 잔치'를 벌인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07-22

오바마, 의보개혁 '올인'···22일 기자회견서 '조속 입법'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정치생명을 걸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 한달내내 건강보험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지지를 확산시킨데 이어 22일 기자회견에서 "의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비록 오바마의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는 상황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까지 의보 개혁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오바마는 의회예산국(CBO)이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연방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추가발생한다"는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에 한푼이라도 돈을 보태는 어떠한 보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중인 건강보험제도는 "몇 세대만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라며 당파성을 떠나 장기적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오바마는 의학협회(AMA) 연례 회의 연설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간 제너럴 모터스(GM)에 비유하며 조속한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2일 저녁 '프라임 타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개혁은 고질적인 재정적자만 키울 것"이라는 공화당 반대파의 주장을 물리치고 국정 최우선 순위인 건강보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수 있을지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봉화식 기자

2009-07-20

'공화 의원 설득' 나선 오바마···백악관으로 불러 의보 개혁안 협력 요청

관심사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에서 13-10으로 통과된 가운데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1차 관문 통과에도 불구 여전히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개혁법안은 앞으로 전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오바마는 수전 콜린스.색스비 챔블리스.밥 코커 등 공화당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협조를 구하며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는 "법안 처리시한은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까지"라고 명시하며 양당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전미 간호사협회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보 개혁을 저지하는 것은 현재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과 똑같다"라며 "최근 10년간 의료 보험비는 일반회사의 임금보다 무려 3배나 빠른 속도로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의 반응은 냉담하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한 콜린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안 심의를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며 "법안은 실질적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2주내 처리를 강요한다면 향후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반대이유는 개혁안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 구체적인 자금 조달책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또한 무보험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릴 경우 이제까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한 의료보험 개혁 움직임이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마땅한 효과도 보지 못하는 '장고끝의 개악'으로 변질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백악관측은 "미국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이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온 상태"라며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 5000만명의 무보험자에 혜택을 주는 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07-16

의보개혁 찬성은 하는데···'문제는 비용 조달'

‘USA투데이’는 14일 “대부분의 미국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 빠르고 포괄적인 개혁에 찬성하면서도 정작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조달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갤럽과 공동으로 10~12일 302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의회가 올해 주요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응답이 26%, ‘매우 중요하다’ 24%, ‘다소 중요하다’ 22% 등 72%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답은 25%에 그쳤다. 반면 천문학적인 의보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필요한 ‘치료액 상한선 결정’에는 90%가 반대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같이 상반된 결과는 향후 의보개혁이 어려울 것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파악된다. 응답자의 60%는 회사·고용주가 직원을 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8%가 찬성했다. 그러나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만 찬성하고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들의 의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53-43%로 반대가 더 높았다. 하버드대 공중보건 담당 로버트 블렌든 교수는 “의회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비용은 줄이는 일거양득의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렌든 교수는 “비용절감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미가입자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07-14

'공공 의료보험 도입이 최선' 오바마, 비서실장 발언 해명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에 공공의료보험 도입안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8일 해명에 나섰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 보험 비용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매뉴얼 비서실장은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의료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의보개혁안에 정부 주도의 공공의보 도입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이날 오바마 정부가 의보 개혁 비용 마련을 위해 직장 의보 혜택에도 세금을 물리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공개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직장 의보 혜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이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부통령은 8일 병원업계가 향후 10년간 1천550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련 수가를 포기함으로써 의보 개혁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원업계의 '양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 5000만명에게 의료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2009-07-08

의료보험 없나요? 그럼 이리 오세요···LA카운티내 무료·저렴한 의료기관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량 실직사태까지 야기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그럼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이민자나 실직자들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도 분명 정부가 제공하는 커뮤니티병원 등을 통해 저렴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 다음은 LA카운티 지역내 무보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혜택을 정리한 것이다. 예방 진료나 치과 안과 등의 진료를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healthycity.org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 응급환자 응급환자는 그나마 법이 지정한 몇 안 되는 무보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 중 하나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 병원은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물론 병원비는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양한 페이먼트 프로그램 등이 있어 자신의 페이먼트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만약 보험이 없고 병원비도 지불할 수 없다면 민간 병원은 위급 상황을 넘기도록 치료한 뒤 공공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만약 카운티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간다면 필요한 치료를 모두 한자리에서 그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8시간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 비 응급상황 독감이나 발을 삐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2~3시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클리닉은 LA카운티 지역에서 100곳이 넘는다. 이들은 카운티가 직접 운영하거나 카운티와 계약을 맺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다. 그리고 무보험자들이 받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병원비를 부과하거나 환자의 사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이들 크리닉에 대한 정보는 www.ladh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다른 병원에서도 역시 비응급상황의 무보험 환자들을 치료하기는 한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예방 치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카운티 의료시스템에서 일반 내과검사 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검사를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 질병조절센터가 지원하는 연방프로그램 등이 무료 유방암 진료 등의 진료서비스를 해준다. 또 주정부 지원의 유방암 진단 서비스도 있다. 지역 건강정보 박람회 등은 혈압측정이나 기본적인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이벤트가 어디서 열리는지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런 이벤트만 모아 보여주는 인터넷이나 기관이 없어 신문이나 커뮤니티센터 등을 자주 방문해 체크해 봐야 한다. ◇ 약물치료 만약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병원이나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샘플을 토대로 종종 처방약도 아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 전국적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무보험자들을 위해 처방약을 제공하는 수백개의 프로그램이 있어 이용해 볼 만하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일부 프로그램은 처방약 지원을 받기 편리하도록 해주고 있다. 처방약 지원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지역 및 재정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료보험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전화 (888) 477-2669 혹은 온라인 www.helpingpatients.org 을 통해 할 수 있다. ◇ 치과 정부보조 치과 서비스는 종종 응급상황의 조치 이외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가주에 살고있다는 것이 다소 행운이 될 수도 있다. 일부 대학 치과병원에서 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UCLA의 치과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50%나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정신건강 정신건강법안은 지난 2004년 프로포지션 63으로 승인됐다. 이 법안은 올 가을부터 LA카운티에서 실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의 마빈 수트하드 국장은 "법안 통과로 무보험자에게 단기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건강치료 서비스는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정신건강치료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일부 비영리 기관과 민간 병원 등에서 무료로 정신건강 치료를 해주고 있기도 하다. 관련 정보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전화로 문의해볼 수 있다. 번호는 (800) 854-7441. 조앤 신 객원기자

2009-07-07

의료보험 개혁 찬성하지만···서비스 퇴보 걱정도

'워싱턴 포스트'(WP)는 24일 "국민 대다수가 비합리적인 의료보험 개혁에 찬성하면서도 향후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퇴보할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ABC-TV와 공동으로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60%가 개혁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과 서비스 저하.선택범위 축소.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발표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개혁이 잘못될 경우 지금 누리고 있는 서비스도 보장받을수 없다"는 걱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각계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23일 기자회견에 이어 24일 주지사들과의 의료 관련 회의를 백악관에서 주재했다. 오바마는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이 민간보험과 경쟁하면 비용이 늘고 재정적자가 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민간보험이 정부 보험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비논리적"이라 반박했다. 한편 조사에서는 노인보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 62%가 기본적으로 찬성했으나 이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자 찬성률이 37%로 급락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44~70%까지 다양했다. 특히 응답자의 50%는 "시스템이 변해도 서비스 질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답하고 31%는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고 답해 과반수가 의료개혁을 지지하면서도 효과는 생각보다 기대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06-24

술·담배세 올려 의료개혁비로…상원 재무위, 10년간 1조500억달러 마련 검토

술과 담배를 즐길수록 의료개혁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는 15일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거액의 비용 조달을 위해 '고통 없는 선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와 흡연 등 '나쁜 습관'이 다시 좋은 표적으로 꼽힌 것. 많은 전문가들도 담배 1갑당 2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주류세를 인상하는 등 '나쁜 습관세'를 지지하고 있다. 담배ㆍ주류ㆍ정크푸드 등 세금을 인상할 경우 10년간 6000억달러 이상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산음료나 설탕첨가 음료에는 이런 종류의 세금이 붙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 재무위의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ㆍ아이오와)은 음료에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솔직히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의제에 올랐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회는 이밖에도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혜택이나 의료 관련 계좌에 세금을 매겨 10년간 각각 7000억달러 6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는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세금을 더 걷거나 포장식품과 레스토랑 음식에서 나트륨 기준치를 줄여 의료비용을 줄이는 선택까지 갖고 있다. 맥스 바우커스 위원장(민주ㆍ몬태나)은 "다양한 대안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09-05-15

'연내 의료개혁 하겠다' 오바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안에 새로운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의료보험 개혁 토론회를 열고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제불능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다룰 여유가 이 나라에는 없다"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건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해 이 행정부 안에서 치명적인 의료보험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의료비를 잡지 않고서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의료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 약사 환자 기업가 보험사업자 제약회사 대표 공화당 소속 의원 등 의료보험에 관련된 인사 120여명이 초청됐다. 현재 너무 비싼 의료비 때문에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600만명이 건강보험 없이 생활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의료보험업체와 의료기관의 담합을 통해 의료수가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놓았기 때문. 오바마는 "이제 시간과 의지가 고갈되고 있다. 산업 로비스트들과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논의 보다는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대선과정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되 '모든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공약에는 기존 가입자에게 연간 2500달러의 보험료 감면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실업수당 지급 일시 해고 근로자나 은퇴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인 의료보험 혜택 부여 안이 포함돼 있다. 신복례 기자borae@koreadaily.com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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